ConsumerProtection1 Daily Issue 2025-10-10 #2 – Financial Supervision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금융당국의 감독 철학과 조직 체계가 재점검되고 있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의 실질 강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부동산 PF·스테이블코인·정보보안 등 신종 리스크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사건·사고 발생 후 제재에 무게가 실린 ‘사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기반 감독(RBM)을 결합한 상시 모니터링이 확대된다. 금융사 내부통제 평가는 단순 규정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사회·리스크위원회의 실질 작동, 데이터 보호 수준, 사고 대응 체계까지 다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감독 개편의 배경에는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전산장애, 고위험 투자상.. 2025. 10. 10. 이전 1 다음
